야권 의원들이 정부의 조선·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탄돌리기라고 혹평하고 국회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김경수 김종훈 노회찬 박지원 이용득 이정미 채이배 의원 등 ‘조선 산업 발전과 조선 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31일 정부의 조선·해운업 대책 발표 직후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나 국회, 노동자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부, 회사, 노동자의 4자협의체 구성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오늘 (31일) 정부는 조선․해운 산업 경쟁력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조선․해운산업 전망에 대한 클락슨 보고서와 맥킨지 보고서의 요약에 지나지 않았으며, 지난 6월 8일 발표한 <조선 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서 아주 약간 업그레이드한 수준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임기를 버틴 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차기 정권으로 떠넘겨 그야말로 폭탄돌리기를 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임이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결국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아주 무능하고, 무책임이 돋보인 대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우리나라 조선․해운 산업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담은 비전을 내겠다고 호언했지만 사실상 결론은 허언으로 끝났다. 그야말로 텅텅 빈, 요란한 수레였다.
이런 처방으로는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조선 산업 현장에서 회사 ․ 노동자 ․ 하청업체,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만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 ․ 민간 기업․ 노동자 각각의 역할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는 회사 ․ 국회 ․ 노동자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정책 추진은 각 부처의 정책 혼선, 구조조정 이해관계자들의 혼란과 신뢰의 위기를 주었으며,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고 결국 빈 수레만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산업 구조조정이 기업의 단순한 설비와 인력을 줄이는 과정이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한 또는 상실할 위험이 높은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불통에서 소통으로 전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금까지 분석한 조선 산업 전망은 결론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조선 산업의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수렴하고,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을 찾아가는 지혜를 모으기 위해 <조선산업발전 국회의원 모임>이 제안하는 국회·정부·회사·노동자의 4자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조선 산업 발전과 조선 산업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김경수 ․ 김종훈 ․ 노회찬 ․ 박지원 ․ 이용득 ․ 이정미 ․ 채이배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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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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