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국정을 유린한 ‘근혜-순실 게이트’ 진실발견과 엄정처벌이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야당이 거국중립내각을 수용할 수 있는 ‘최소조건’은 총리가 아니라 법무부장관 추천권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야당 추천 강골 법무부장관이 있어야 검찰총장을 통할하고 민정수석을 견제하며 전대미문의 이 ‘게이트’를 규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없는 거국중립내각,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후자가 목표가 아니라 전자가 목표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전대미문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이 발동되기 전 검찰 수사는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이 모든 보고를 들으며 개입한다"라며 "최순실 등에 대한 비리는 적정선에서 처리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원천 봉쇄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게이트’ 발본색원 없이 야당에게 총리 또는 장관 자리 몇 개 주는 거국중립내각이 무슨 의미 있는가"라며 "'자백'한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특검에 의한 ‘게이트’ 수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야당은 절대 거국중립내각에 동의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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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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