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인권담당)에 상정됐다. 결의안은 다음달 제3위원회 차원의 채택을 거쳐 12월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유엔은 27일(현지시간) 일본과 유럽연합(EU) 주도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빠짐없이 채택돼왔다. 결의안은 2014년부터는 북한 인권 탄압을 ICC에 회부토록 하고, 고, 인권 탄압의 최고 책임자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인권 탄압의 최고 책임자’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해왔다. 때문에 올해에는 ‘인권 유린이 리더십(leadership)의 통제를 받는 기관에 의해 자행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리더십이란 말이 들어감으로써 김정은과의 관련성이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의안이 최종 유엔총회를 통과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제 ICC로의 회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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