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넷째 주(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에게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54%,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3%가 공감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필요 여부 입장이 양분됐지만 올해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가 처음으로 50%를 넘으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더 이동했다. 이는 취임 이후 개헌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함에 따라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도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로 보인다.
올해 6월 조사에서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개헌 필요'가 각각 37%, 32%였으나 이번에는 55%, 47%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56%, 58%, 55%가 '개헌 필요' 입장이며, 이는 지난 6월과 비슷하다.
대통령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변화가 언급되는데, 개헌 필요성과 별개로 이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먼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6%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6%가 '4년 중임제',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음으로, 권력 구조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원집정부제'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더 이해하기 쉬운 '분권형 대통령제'로 표현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7%, '분권형 대통령제' 57%였고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 즉 행정부를 구성해 정치적 실권을 행사하는 의원 내각제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41%, '의원 내각제' 39%로 비슷하게 갈렸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물은 결과 우리 국민 40%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 24%는 '분권형 대통령제', 16%는 '의원 내각제'를 선택했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50대 이상,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40대 이하, 야당 지지층에서는 권력 분산 구조인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선호 경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만약 개헌을 한다면 언제가 좋을지 물은 결과 38%가 '이번 정권 임기 내', 54%가 '다음 정권'으로 답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57%가 '이번 정권 임기 내' 개헌을 원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은 각각 70%, 57%, 84%가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5,133명 중 1,033명 응답 완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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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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