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선 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한진해운 관련 동향 등이 논의됐다.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부총리가 지난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팀 주간 회의 정례화의 일환이다. 대내외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금융위원장도 참석했다.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선별적·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공유했다. 향후 관계부처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음달 3일(잠정)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련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이달 31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의 경우 무엇보다 과잉설비 및 인력의 축소, 비핵심 자산매각 등 고강도 자구노력을 통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조선사별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핵심역량 집중 등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대우조선 민영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우조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유동성 지원은 없다'는 기본원칙의 틀 안에서 안정적 부채비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해운·조선·화주 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국내선사들의 선대규모 확충을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량화물은 장기운송계약을 유도하는 등 물동량의 안정적 확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적물동량 유치·항만서비스 효율화 등을 통해 부산 등 국내항만의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조선업 연관업종 여건 개선 ▲조선업 보완 먹거리 육성 ▲구조조정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상시 프로그램(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영 및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신산업전환 등을 위해 각 부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한 프로그램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컨테이너 선박들의 하역 상황 등도 점검했다.
10월 말까지 90% 하역한다는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진해운 컨테이너 선박 97척 중 82척의 하역을 완료한 상태다. 국내복귀예정인 6척을 제외하면 집중관리대상선박은 9척 남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11월 중 모든 선박들의 하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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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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