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남아프리카의 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부룬디, 감비아다. 감비아는 지난 18일(현지시간) ICC가 아프리카 대륙에서만 불공정하게 혐의를 씌운다고 비난했다.
처음 ICC 출범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때 국제 사회는 환영했다. 1998년 출범한 ICC는 대량 학살,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법정이다. 해당 국가가 범죄를 재판할 능력이 없을 경우 ICC가 개입하게 된다. 남아프리가 3국이 탈퇴하기 전까지 가입국은 124개국이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가입하지 않았다.
AP통신은 아프리카 국가와 ICC 간의 갈등의 시작은 오직 아프리카 국가만 6건의 기소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고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대다수 사건은 진행 중이거나 이제 재판을 시작하는 단계다. 콜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국가에서도 ICC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정치적 사안에 지나치게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ICC가 그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자 아프리카 연합은 크게 반발했다. 그 사건은 나중에 증인들과 케냐 당국의 협력 거부로 의혹 수준에 그쳤지만 연합은 즉각 국가 수장에 대한 기소 면책을 요구했다.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은 다르푸르 지역에서 대량 학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부룬디는 ICC가 “정치적 위반 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탈퇴를 발표했다. 남아공도 “ICC는 다른 국가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며 지난 주 탈퇴 행렬에 동참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개발된 국가인 남아공이 나가면서 다른 국가들도 잇달아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실제로 감비아가 뒤이어 탈퇴했다.
다만 ICC 탈퇴는 해당국이 공표한다고 즉각 이뤄지지는 않는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공식적으로 탈퇴 사실을 알린 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남아공이 유엔 총장에 공식 탈퇴 의사를 전했고, 유예기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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