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이전과 부지활용 둘러싼 논란 잇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청사와 부지의 활용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벌이고 있다.
26일 각 시·도에 따르면 전북도와 전주시의 경우 이전 예정인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사후활용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사평로 지법·지검 청사 2만9270㎡와 전주교도소 8만3536㎡의 효율적 재생을 위한 ‘전주발전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을 전북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2019년까지 두 기관이 만성동으로 이전하고 교도소까지 다른 곳에 신축되면 현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려는 절차다.
시는 두 기관 건물을 보존해 시립미술관 등으로 활용하고 부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품에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전주교도소는 교도소 역사관이나 감옥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곳에 호텔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송하진 전북지사가 최근 사평로 가련산 기슭의 지법·지검 부지 전망이 뛰어나다며 호텔건립이 가능한 상업지역 용도변경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강남 서울무역전시장(SETEC) 내 가설건축물인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제2시민청 건립공사 재개를 추진 중이다. SBA 1·2층을 리모델링해 2000㎡규모의 전시·관람공간을 만들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에 맞서 가설건축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마이스(전시컨벤션) 복합개발에 지장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1월 강남구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다음 달 행정심판을 제기해 이겼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 24일 공사재개를 발표한 상태다.
전남 여수시는 최근 제3청사(옛 여천군청) 활용이 확정된 이후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시가 전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을 제3청사에 유치한 게 계기로 작용했다. 옛 여천 주민들로 구성된 ‘3려통합 6개항 이행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98년 3월 여수시와 여천시·군 등 3려 통합 당시 통합청사 건립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국제교육원 유치 성공에 따라 통합청사 건립 명분과 기회가 뚜렷해졌다”며 “통합청사를 지어 현재 3청사 직원 190여명을 수용하고 그동안 3곳에 분산된 청사를 이용하던 시민 불편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는 3려 통합 당시 현 시청(제1청사) 자리에 새 통합청사를 짓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6만여㎡ 부지에 600억원을 들여 지상 5층 연건평 1만9800㎡의 통합청사를 계획했으나 2012년 개최한 여수박람회 등의 현안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유보해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통합청사 신축은 시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상권 위축과 시의회 내부의 찬반양론도 넘어야할 산”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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