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이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재정자립도는 소폭 상승하는 등 재정여건이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이날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go.kr)에 통합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43개(광역 17, 기초 226) 지자체의 채무총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말(28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지방채무는 2013년 28조6000억원까지 치솟은 후 감소하는 추세다.
채무가 없는 지자체는 70곳(시 3, 군 24, 구 43)으로 전년(63곳)에 비해 7곳이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전국 평균 13.4%로 전년(14.8%)보다 1.4%포인트 낮아졌다. 채무비율은 인천이 전년보다 4.87%포인트 줄었으나 30.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24.31%), 대구(22.29%), 광주(21.14%), 서울(19.02%) 등 순이었다.
채무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산업단지 조기분양에 힘입어 지방채를 조기상환한 경북 성주군이다. 2014년 18.3%에서 지난해 5.0%로 13.3%포인트나 하락했다.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는 7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4000억원 줄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도 65.2%로 전년보다 5.5%포인트 하락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집계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02%로 전년보다 2.12%포인트 상승했다.
행자부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세외수입 관리 강화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71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9조3000억원(15%) 늘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액도 같은 기간 23조4000억원에서 26조6000웍원으로 2조2000억원(13.6%) 증가했다.
소속 기초단체를 포함한 광역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3.79%로 가장 높고 울산(74.17%), 경기(69.62%), 인천(67.66%), 부산(61.73%), 세종(60.98%)도 60%이상이었다.
전남은 29.47%로 유일하게 30%를 밑돌았고 강원(31.18%), 전북(31.63%), 경북(34.49%), 충북(38.42%)도 30%대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부산, 세종 등 15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했고 대전, 서울 등 2곳은 하락했다.
개별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82.28%)였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신안군(9.86%)이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정보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2010년부터 각 지자체의 결산기준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통합공시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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