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2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파파쿼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1993년 노르웨이가 최초 도입한 파파쿼터제는 남성 배우자의 육아휴직 의무화가 골자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혀 저출산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후생노동성은 파파쿼터제 도입에 맞춰 현행 1년6개월인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장분을 남성에게 할당할 계획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남성이 나머지 기간을 휴직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은 2.7%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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