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국제도시총연합회(회장 조형규) 소속 주민 1000여명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송도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의 송도국제도시 말살정책 저지를 위한 규탄집회를 여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을 근거로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라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헐값에 토지매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시비 투입없이 송도 개발투자자와 수분양자들의 주거·상업용지 분양대금으로 문화 인프라구축 및 기반시설 사업비 자체 충당해야하는데도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투자하면서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인천시 일반회계로 자산을 편법으로 이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경제청 특별회계에서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일반회계로 자산이관(유상이관)한 총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576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자산이관 외에도 현금전출액 규모도 1조2605억원(분담금, 이익잉여금 등)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재원고갈에 따른 개발지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송도개발자금이 인천시로의 강제이관되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부족을 초래해 기반시설을 비롯한 각종 송도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자산이관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감소로 국제병원, 워터프론트, 151층 인천타워 등 송도의 앵커사업 대거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인천시는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송도주민 및 입주기업들이 낸 분양대금에 포함된 송도개발자금을 송도 개발에 쓰지 않고 편법으로 갈취하고 있다”며 “송도개발금 자산이관 금지 및 매각자금 조기상환, 송도특별자치구 분구 조속 추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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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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