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말한다"라며 "1.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한 ‘자백’이다"라고 적었다.
조 교수는 "2.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및 ‘십상시’는 전원 사퇴하라. 자신의 무능으로 “봉건시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했다.
조 교수는 "3. 국무총리 및 내각 전원 사퇴하라. 뻔뻔하게도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하여 “유언비어 의법조치” 운운했던 황교안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라고 했다.
조 교수는 "4. 후임 총리는 여야 공동추천을 받아 임명하라. ‘협치’는 이럴 때 하는 것이다"라며 "신임 총리는 실질적인 내각 제청권(헌법 제87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5. 국회는 ‘근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발동에 합의하라"라며 "현행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므로 안된다. 개별 입법을 취하고, 임명권자에서 대통령을 배제하라"라고 했다.
조 교수는 "6. 박근혜 대통령 포함 ‘근혜순실 게이트’ 관련자는 국정조사와 특검에 성실하게 임하라"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은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샅샅이 꼼꼼히 하나하나 차례차례 밝히고 징치(懲治)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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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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