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2016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종합점수는 상승했지만 순위는 1계단 하락했다.
상위권은 뉴질랜드(1위), 싱가폴(2위), 덴마크(3위), 홍콩(4위) 순서였다.
한국은 소액투자자보호 분야에서 경쟁국의 제도개선 등으로 순위가 하락(8→13위)했다. 건축인허가(28→31위), 재산권등록(40→39위), 자금조달(42→44위), 통관행정(31→32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반면 전기공급(1위 유지), 법적분쟁해결(2→1위), 퇴출(4위 유지) 분야는 상위권을 유지했다. 창업(23→11위), 세금납부(29→23위)는 제도개선 및 평가항목 변경으로 인해 순위 상승했다.
다만 WB의 기업환경평가는 제한된 부문에 단일 시나리오를 적용해 법령분석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기업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교육 규제, 제도의 경직성,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서비스 부문 중심의 원천 진입규제 등의 영역은 평가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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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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