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한 임기 내 개헌 추진에 대해 찬반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MB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1.8%로 ‘반대한다’는 응답(38.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9.4%.
한편 지난 6월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직후의 조사에서는 개헌 추진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5%로 집계된 바 있는데, 당시와는 큰 차이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선언에 대한 찬성 여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기존 입장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시기적으로 측근 관련 각종 의혹이 확산되는 시점에서 전격 발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82.9% vs 반대 7.9%)에서는 개정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정의당 지지층(23.6% vs 71.0%)과 민주당 지지층(20.9% vs 61.0%)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3.7% vs 반대 47.6%)에서는 찬반 두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찬성 70.6% vs 반대 19.3%)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진보층(26.4% vs 58.1%)과 중도층(38.9% vs 45.9%)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찬성 55.5% vs 반대 25.0%), 부산·경남·울산(49.2% vs 32.2%), 서울(47.2% vs 32.6%)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고, 광주·전라(28.6% vs 52.5%), 대전·충청·세종(39.3% vs 49.7%), 경기·인천(34.2% vs 46.0%)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와 50대 이상 간에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60대 이상(찬성 72.4% vs 반대 16.6%)과 50대(59.4% vs 28.2%)에서는 개헌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20대(9.2% vs 54.9%), 30대(19.4% vs 51.4%), 40대(37.2% vs 49.4%)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28.3%,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4.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5.7%.
올해 6월 조사와 비교하면 ‘4년 중임 대통령제’(▼7.5%p, 6월 41.0% → 금번 10월 33.5%)를 선택한 응답은 하락한 반면, ‘분권형 대통령제’(▲8.5%p, 19.8% → 28.3%)는 상당한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내각제’(▲1.4%p, 6월 12.8% → 금번 10월 14.2%) 응답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부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한 직후였던 점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이 될 경우 4년 중임의 대상이 차기 대통령이 아니라 현 대통령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오해한 유권자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10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15%), 스마트폰앱(38%), 유선(21%)·무선(2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79%)와 유선전화(21%)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9.8%(총 통화 5,380명 중 526명 응답 완료)를 기록했다. 통계보정은 2016년 6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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