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대한 입장 전문.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찬성해왔고, 또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개헌논의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정치적 계산과 당리당략에 따른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개헌은 반드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가 백년대계에 필요한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대해 찬성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년 가까이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이유로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대통령께서는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인가”라고 하면서 개헌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 극복에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당초 대통령께서 우려하셨듯이 대통령과 정부마저도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당면한 경제위기, 안보위기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등한시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개헌논의를 주시하면서 저의 입장을 적극 밝히겠습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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