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내모임 ‘청년하다’의 임수빈(조소과 11학번)씨는 24일 이 같은 주장이 담긴 보도요청문을 냈다.
임수빈씨는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심지어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부검 영장은 논란 투성이인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백선하 교수는 파렴치하게도 병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 외인사라고 하고 상식적인 국민들 눈에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물대포 때문인데,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소신’을 주장하고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임수빈씨는 “결과적으로 이 거짓된 사망진단서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책임이 국가폭력에 있음을 덮을 명분을 제공했다”면서 “서울대 구성원으로서 부검 강제집행 국면의 구체적인 책임자이자 직업윤리에 어긋난 사망진단서 작성으로 서울대 명예를 실추시킨 백선하 교수의 해임을 총장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수빈씨 등 서울대생 5명은 25일 오전 11시 서울대 본관 앞에서 ‘고 백남기 농민 거짓 사망진단서 작성 백선하 교수 해임 촉구 서울대 학생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다음은 보도요청문 전문>
故 백남기 농민의 거짓된 사망진단서의 책임자인 백선하 교수 해임 촉구 기자회견 보도요청
0.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0월 25일 (화) 오전 11시 서울대학교 본관 앞
◌ 제목 : 故 백남기 농민 거짓 사망진단서 작성 백선하 교수 해임 촉구 서울대 학생 기자회견
◌ 주최 : 백선하 교수 해임을 바라는 양심있는 서울대 학생들
◌ 구호 :
- 백남기 농민 사망에 이르게한 국가폭력 규탄한다!
- 국가폭력 은폐하는 부검시도 규탄한다!
- 거짓 사망 진단서로 직업윤리 훼손하고 서울대 명예 실추시킨 백선하 교수를 해임하라!
1. 기자회견 취지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셨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지 약 317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한 국가폭력에 대해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부검영장은 논란투성이인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근거삼아 청구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장이자 우리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인 백선하 교수가 발부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직 의사들까지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참고: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서울대 의대 재학생 성명서 원문 中]
... 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합니다. (중략)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故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중략) 그러나 故 백남기 씨 사망 직후 언론에 보도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버젓이 기재되었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의학적, 법적으로 명백했던 고인의 사인을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의 경우'에만 필요한 부검의 영장이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이유 삼아 청구되었습니다.
백선하 교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는 명백히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당시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하였고, 그는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짓된 사망진단서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의 책임이 국가폭력에 있음을 덮을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경찰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유효기간은 10월 25일, 돌아오는 화요일까지입니다. 경찰은 지금도 가족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며 영장 집행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한 국가폭력에 마땅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현 부검강제집행 국면의 구체적인 책임자이자 직업 윤리에 어긋난 사망진단서 작성으로, 우리 대학 교수로서 서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백선하 교수의 해임을 총장님께 요구합시다. 10/25 영장 유효기간 이전에 양심있는 서울대 재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부검의 강제집행을 막아내는데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단위의 동참을 바랍니다.
2. 기자회견문
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운명하셨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지 약 317일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한 국가폭력 앞에 정부도, 책임있는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쓰러지신 그 순간부터 안타까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돌아가신 이후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 사망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고인을 두 번 죽이는 부검영장은 논란투성이인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를 근거삼아 청구되었습니다. 서울대 병원 신경외과장이자 우리 대학의 신경외과 교수인 백선하 교수가 발부한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양심있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서울대 병원의 현직 의사들이 이에 답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연이어 속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에 혜화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하여 백선하 신경외과장에게 집도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선하 교수가 병사 기재의 근거로 든 합병증 역시 백선하 교수가 집도한 수술 부위의 슈퍼박테리아 감염 때문이라는 속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선하 교수는 파렴치하게도 계속해서 ‘병사’라는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 외인사를 가르키고 있고, 상식적인 국민들 눈에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누가봐도 물대포 때문인데, 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한 ‘소신’을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 관련된 여러 정황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국민으로서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더군다나 우리학교 병원에서, 우리 대학의 교수에 의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작음의 상황에 서울대학생들은 더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백선하 교수로 인해 일고 있는 이 논란에 학교가 나서주십시오. 학교의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인의 학문 영역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른 교수를 처벌하는 것은 마땅히 대학 본부가 해야할 일입니다. 잘못된 사망진단서로 고인을 두 번죽이는 부검상황을 만들고 있는 백선하 교수는 직업적 윤리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교수로서의 명예도 실추시켰고 우리 서울대생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인의 직무를 정직하게 이행하지 못한 백선하 교수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백남기 농민 사망에 이르게한 국가폭력 규탄한다!
- 국가폭력 은폐하는 부검시도 규탄한다!
- 거짓 사망 진단서로 직업윤리 훼손하고 서울대 명예 실추시킨 백선하 교수를 해임하라!
- 故 백남기 농민 거짓 사망진단서 작성 백선하 교수 해임 촉구 서울대 학생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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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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