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이 가능한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하는 방안은 무산됐다.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국방부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고 미국의 전략자산을 제공하는 문제를 집중논의했다.
두 장관은 그러나 공동성명을 통해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SCM을 통해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으나, 두 장관은 ‘추가적인 조치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을 뿐이다. ‘전략자산의 배치’는 공동성명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전략자산은 대륙간탄도탄미사일(ICBM)과 전략폭력기(B1, B-2, B-52), 핵잠수함 등을 말하는 데 모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런 무기들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간의 인식차는 뚜렷했다.
한 장관은 카터 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략자산의 상시배치를 포함해 여러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은 굉장히 강력하다”고만 말하고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은 분명히 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영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기자회견 후 별도로 가진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실행할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미국이 (확장억제 수단을)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세계전역에서 강요한 전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공약’이다. 현재 주한미군의 전력과 전략자산의 배치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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