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일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실전배치하기 위해 적어도 5번 이상 발사시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가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했다.
독일의 ST Analytics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Markus Schiller)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지난 15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엔진 개량을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러 박사는 불과 5일 만에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과거 구 소련의 경우에도 10개, 20개, 30개의 미사일을 한꺼번에 제조한 후에 일련의 발사 시험을 한 후 다시 개량하는 과정을 거친 것과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는 이 같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세탁을 돕는 중국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또 대북 제재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의 생계와 관련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의 경우 현금이 아닌 옥수수, 채소 등의 식량이나 비료와 농업용 비닐 등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허점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스위스 정부의 인도적 지원을 북한 살충제 공장에 투자해 생화학 무기 개발에 이용한 전례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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