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인권문제에 늘 발목만 잡는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종북적 행태를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지난달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북한인권문제에 있어 늘 발목을 잡아 온 <더민주당>의 종북적 행태로 인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10명 중 <새누리당> 5명과 <국민의당> 1명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4명은 미제출 상태이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위원 10명 중 <새누리당> 5명만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했을 뿐 <더민주당> 3명과 <국민의당> 2명은 내지 않았다.
그동안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늘 북한인권에 대해 소극적이고 종북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에 있어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늘 발목을 잡고 번번이 시간 끌기를 하다가 국회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되도록 하는 치사한 전략을 구사해 왔고 19대 국회에서는 임기종료 막판에 선거를 앞두고 색깔론 시비로 국민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여 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합의한 북한인권법을 또 다시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발목잡고 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참여정부 시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의 배경에 인권범죄자인 북한정권에 의견을 묻는 말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종북적 행태가 있었음이 폭로되어 그동안 <더민주당>의 숨겨진 종북적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북한인권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가 당사자로 가장 먼저 통과시켰어야 할 법이었다.
그러나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지 11년과 9년의 세월이 걸렸다.
참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시민 앞에 부끄러워야 할 수치이다. 그동안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늘 인권문제를 자신들의 중요 정책이라고 자랑하면서 고등학생들의 두발 같은 사소한 문제 조차도 인권이라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정작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인권운동가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제 국민들은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짓 인권팔이에 속지 않는다. 저들은 인권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사이비 진보, 사이비 좌파세력이다.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는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 목숨을 건다.
그러나 이 땅의 자칭 진보, 좌파라고 하는 자랑하는 이들은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서구의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애를 인권이라며 양심과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인권침해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이에 우리는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종북적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이사 추천을 신속히 진행하여 북한 3대 세습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동포들의 인권개선에 적극 동참하며 진정한 진보, 진정한 좌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종북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기 싫으면 종북으로 불리울수 밖에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10월 20일
<선민네트워크>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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