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북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양국의 2+2 회담에 한국 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신설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고위당국자가 참여하는 기구로 거시적 전략과 정책 차원의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 당국자는 “새로운 한미간 협의체 신설은 대북 외교적 압박조치와 군사적 억제 조치를 연계하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차원의 구체적 조치와 병행하게 되면 강력한 실제적 대북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의 장관들은 또 대북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사회 공론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 인권침해 책임규명 등에 대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월 이후 연말까지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 유엔안보리 등에서 다양한 북한 인권 관련 결의가 예정돼있고, 미국의 독자적인 인권 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는 차관급이, 인권협의체는 국장급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하는 기구가 될 전망이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은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과 카터 장관은 특히 성명에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미국은 과거 쿠바 사태 때도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는 ‘대한민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며, ‘압도적인 대응’이라는 표현도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THAAD) 배치가 지체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결의를 도출하는 한편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고립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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