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대북 압박과 군사적 확장억제 조치 간 연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교·국방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연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2+2 장관회의 산하에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양국 외교·국방 고위급을 수석대표로 억제 요소 활용 방안, 확장억제 관련 정책·전략적 제반 이슈를 다룬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체를 신설함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사한 포괄적, 중층적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2+2 장관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압박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강력한 신규 안보리 결의 도출, 한·미 양국의 조율된 독자조치를 통한 대북 제재 실효성 제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한 고립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2 장관회의 공동성명도 채택됐다. 공동성명은 우선 서문에 이번 회의가 네 번째임을 명기함으로써 '2+2 장관회의'의 정례협의체 성격을 부각했다. 또 한·미동맹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공동성명에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강조했다. 특히 '그 어떤 핵무기 사용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추가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자위·방어적 성격임을 부각하며 사드 배치를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드는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것이며, 역내 다른 국가들의 전략적 억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 등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북 압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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