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말할 필요 못느껴”… 文의 침묵전략
지난 대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에 이어 ‘송민순 회고록’ 파문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발걸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대북 관계에서 난항을 겪었던 노무현정부가 임기 말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단독] 軍비행장 소음 배상금 ‘눈먼 돈’
공군 대구비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인근 주민 300여명이 소음피해 배상금을 이중으로 챙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배상금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형사 처벌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남 집값 잡는다며 엉뚱한 서민만 옥죄
별다른 예고 없이 서민 대출인 보금자리론 대상이 갑작스레 축소되면서 실수요자들은 “이제 집을 못 사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고착화되는 한국 경제의 민낯이 금융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北 위협 대응 ‘3축 체계’ 구축 앞당긴다
국방부는 18일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3년 일찍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갖고 3축 체계 전력화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