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3%’는 말뿐? 비정규직·인턴으로 머릿수만 채운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장애인 채용 인원을 맞추기 위해 청년인턴과 비정규직 등으로 머릿수를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4일 기술보증기금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고용된 장애인 32명 중 9명이 고용기간 3개월에 불과한 청년인턴이었다. 나머지도 정규직은 19명 뿐이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으로 겨우 장애인 고용 비율 3%를 채웠다.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겉보기에 기술보증기금은 이 기준을 충실히 지켰다. 1989년 이래 2013년까지, 1993년과 2011년을 빼고는 매년 장애인을 1명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2014년부터도 경영평가 ‘정부 권장 정책 이행’ 분야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항목이 3년 내내 만점이었다. 수치상으로 전체 1153명의 의무고용비율인 36명 이상을 채운 것처럼 보였다.

 실상은 달랐다. 최근 3년간 기보가 정규직으로 채용한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 대신 직장 체험형 인턴이나 대체인력으로 장애인 고용 숫자를 채웠다. 중증장애인도 2명 청년인턴으로 채용했는데, 중증장애인은 1명을 고용해도 2명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장부상 장애인 고용인원은 36명이었다. 직장 체험형 청년인턴은 최대 3개월만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기보 관계자는 “(정규직) 채용 시 장애인에게 가점을 줘도 점수대가 워낙 합격권과 멀어 채용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같은 금융위 산하 기관인 주택보증기금은 장애인 직원 26명 중 22명이 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을 합치면 4%가 넘는다. 주택보증기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규직을 기준으로 해 비율을 맞추고 있다”고 답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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