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울 도시철도 시설개선 ‘국비지원’ 시급

부산·서울 도시철도가 개통한지 30~40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지자체들이 예산 부족으로 제때 시설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1974년, 부산시는 1985년에 지하철 1호선을 각각 개통, 현재 선로시설, 전기·신호·통신 설비 등이 30년을 경과했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자체예산으로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들이 신청한 국비예산이 번번이 ‘전액 삭감’ 당하면서 시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산시와 서울시는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부산시는 전차선로 75㎞에 대한 전기설비, 신호기기실 2개소의 신호설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316억원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상역사 2역·도상 3㎞의 선로시설과 송수관설비 12㎞ 등 소방설비 개선에 620억원을 요청했다. 2016년도 예산 편성 때도 부산시가 950억, 서울시가 695억원을 요청했으나 역시 기재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도시철도 시설 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해 국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 개선에 국비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자체 예산에 어느 정도 여력이 생겨, 현재 기대수명(25년)이 경과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노후전동차를 교체하는 데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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