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소액 체납자들에게서 올린 징수율이 고액 체납자보다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캠코가 징수중인 국세 체납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징수율이 1억원 이하 소액 체납자 징수율보다 7.5배 낮았다. 캠코 징수대상 체납자 중 98%는 무재산자였으며, 절반은 자영업자였다.
캠코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7월말까지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징수곤란 무재산자를 대상으로 국세체납 위탁징수를 했다. 그 결과 체납액 총 4조 7135억원 중 440억원을 징수해 징수율 0.93%를 기록했다. 이 중 약 5%에 불과한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0.18%에 그쳤다. 반면 전체의 94.6%를 차지하는 1억 미만 소액체납자 징수율은 1.36%였다. 약 7.5배 차이다.
캠코는 2013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의 징수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8차에 걸쳐 체납액이 넘어왔으며, 4조 7135억원을 수탁해 440억원을 징수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 5728명 가운데 무재산자는 97.45%다. 1억원 미만 체납자 총 10만691명 중 무재산자는 98.43%다. 고액체납자가 오히려 재산발견율이 1.5배 높다.
제 의원은 “최저 생계비 소득 수준의 소액체납자, 자영업자 등을 독촉해 징수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고액체납자들의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조세정의에 더 부합한다”면서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나 기초수급자들은 새출발 할 수 있도록 체납액을 과감히 결손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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