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신규 제재 채택이 늦어지자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 방안 검토에 나선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필두로 한 북한 고위층을 인권 제재 명단에 넣는 등 포괄적인 대북 인권 압박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제17기 3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선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새 대북 독자 제재의 키워드가 ‘인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교역과 투자, 해운 같은 경제 분야에선 2010년 5·24 조치와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의 독자 제재 조치 등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1인 독재 체제와 인권 유린에 대해선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대응을 취해야 한다면 인권 역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제재는 북한 체제에 직접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닌 ‘이름을 거론해 망신을 준다(naming and shaming)’는 상징적 차원의 조치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존엄’을 극도로 중시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런 조치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우리 정부는 일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독자 제재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의 독자 제재 조치는 현재 범정부적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신규 안보리 제재 협의 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전략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안보리 결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선제적으로 독자 제재를 시행해 대북 압박의 모멘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안보리 결의 채택이 마냥 늘어진다면 독자 제재를 먼저 해서 (국제사회를) 견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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