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사원·법무부 출신 재취업 심사 100% 통과…국방부 출신 국방 관련 업체 줄줄이 재취업

국정원, 감사원, 법무부 등 이른 바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실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취업 심사에서 전원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로 인한 민·관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재취업 심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건수는 1294건이다. 이 중 83%에 이르는 1066건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출신 기관별 재취업 심사 요청 건수는 경찰청(287건), 국방부(188건), 금융감독원(40건), 관세청(35건), 국가정보원(25건), 대검찰청(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국정원, 감사원, 법무부는 심사요청자들 전원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국방 관련 업체 대표이사, 감사, 자문위원 등으로 재취업했다.

국토교통부 출신 공무원은 건설·교통 유관 협회로, 금감원 출신은 금융회사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은 식품 관련 협회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은 산업 관련 협회 등에 대부분 취업 승인을 받았다.

백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해 출신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민관유착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객관적인 재취업 심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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