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 4분기 청년배당 시작"이라며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소득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미 미국 알래스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브라질 등에서 시행중인 기본소득 개념입니다"라며 "유럽의 핀란드, 스위스 등도 시행을 위한 국민적 합의과정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에도 수년 전 그 개념이 들어왔지만 논의만 무성했습니다"라며 "이 때, 성남은 기본소득 형태의 청년배당을 전격도입했습니다. 일부 우려도 있었고 새누리당은 '악마의 속삭임'이라 공격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나..청년배당으로 3년 만에 과일을 사먹은 청년이 있습니다"라며 "자기계발을 위해 비로소 학원에 등록한 청년도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기 배당금을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놓는 청년도 있습니다"라며 "복지야말로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렇게 24살 성남청년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 맛을 봤습니다"라며 "성남의 청년배당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서서히, 그러나 깊게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은 학술논의만이 아닌 성남의 실제사례를 근거로 다양한 실험과 실천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라며 "내년 대선의 주요의제가 될 거라는 전망도 많습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가운 일입니다"라며 "성남의 청년배당정책은 청년이 꿈꾸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응원을 넘어 기본소득이 농민, 문화예술인, 주부, 장애인, 노인 등으로 확대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급하는, 어쩌면 지금으로서는 꿈같은 일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출발점입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청년배당! 제가 상상했고, 성남이 실천했습니다"라며 "
이제 이 씨앗이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으로 활짝 꽃피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