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은 국가공무원 한 해 평균 2554명…정직 이상 중징계는 30%

최근 6년간 매년 평균 2554명의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10일 내놓은 ‘최근 6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징계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명이다.
 한 해 평균 2554명이 징계를 받은 것이다.

기관별로는 재직 인원이 10만명이 넘는 경찰청이 5751명(37.5%)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 4424명(28.9%), 법무부 832명, 국세청 727명, 산업통상자원부 596명, 미래창조과학부 475명 등의 순이었다.

비위 유형은 품위손상(폭행,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성희롱, 검·경 기소 등)이 7115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직무태만, 감독소홀, 공금유용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한 징계는 파면(709명), 해임(854명), 강등(427명), 정직(2639명) 등 중징계는 4629명(30.0%)이었고 70%는 감봉(3640명), 견책(7057명)이었다.

백재현 의원은 “진나 6년간의 징계현황을 보면 정권 중후반으로 갈수록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애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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