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 연설에서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고 외교부는 7일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과 나토가 (확장억제에 대해) 각자 독자적인 체제를 유지해왔으나, 서로 최적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한국과 나토가 각자의 억제 매커니즘을 최적화 할 수 있다”면서 “기존 한-나토 간 정책협의회를 활용해 이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등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동원해 미국 본토에 상응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난달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전략핵 재배치 주장 등이 불거지자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로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핵계획그룹(NPG)’을 운용, 핵무기 운용 방침 등을 공유하고 있다. 북핵 위협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운용과 관련해 한국의 발언권을 나토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향후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압박과 제재를 통한 외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억제'가 중요하다는 의미”라면서 “나토가 갖고 있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억제 매커니즘의 경험 공유를 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이번 나토 외교에 대해서는 “양자·소다자·다자를 총망라한 대북 압박외교 전개해 글로벌 대북압박 네트워크 확산 과정에서 EU와 나토가 핵심으로 자리잡게 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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