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학등록금 완전 감면 화두를 꺼냈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계정에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을 시행한지 4년, 이제 온전한 대학의 무상교육을 고민하고 있다”며 “그 꿈같은 일이 불가능할까요?”라고 적었다.
박 시장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서는 이미 대학 등록금이 없다. 왜 국민들이 꼭같이 꼬박꼬박 세금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결단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다른 돈 아끼면 가능하다. 서울시는 7조8000억원의 채무를 줄였고, 매년 수천억원의 이자를 줄였다. 이 돈으로 우리 미래인 청년과 학생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립대에서 시행되면 모든 국공립대학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마침내 사립대학에까지 부분적으로는 파급될 것”이라며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대학 무상교육 언급은 전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싱크탱크격인 ‘정책공간 국민성장’(가칭) 창립준비 심포지엄에서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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