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첫째 주(4~6일)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물은 결과 18%는 '잘된 일'이라고 봤지만 47%는 '잘못된 일'로 평가했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법시험 폐지에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한편 고령층과 여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는데 이는 사법시험을 전면 대체하게 될 로스쿨 운영 기간이 짧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 관련 관심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사법시험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77명, 자유응답) '인력 낭비/고시 인력 줄임'(15%), '로스쿨 제도 도입/로스쿨 하나로 통일'(15%), '기회 확대·균등/공평해짐/다수 접근 가능'(10%), '법조인 부정부패 방지/사시 인맥 약화'(9%) 등을 답했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71명, 자유응답) '기회 박탈·불균등/공정하지 못함'(29%), '가난한 사람에 불리/기득권·금수저에 유리'(25%), '시험 제도 필요/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12%), '준비 부족/시기 상조/로스쿨 미비점 많음'(5%),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피해'(5%) 등을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20%(총 통화 4,989명 중 1,009명 응답 완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