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고(故)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에 ‘심폐정지’ ‘병사’로 기재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백씨의 직접사인과 사망의 종류를 각각 심폐정지와 병사로 기재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직접사인과 관련해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사망의 종류를 병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선행 사인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인의 경우 선행사인이 ‘급성 경막하 출혈’인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돼있다”며 “외상성 요인으로 발생한 급성 경막하 출혈과 병사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침을 근거로 사망원인은 ‘왜 사망하였는가’에 해당하고 사망원인에 해당하는 진단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사망원인이란 사망을 유발했거나 사망에 영향을 미친 모든 질병, 병태 및 손상과 모든 손상을 일으킨 사고 또는 폭력의 상황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현장의 각종 진단서가 공정하고 충실한 근거를 갖추며, 무엇보다도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돼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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