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첫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충돌’

20대 국회 첫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4일 서울고검과 산하기관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두 재단의 설립 및 모금 과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검찰수사 촉구 수준에 머물 뿐 새로운 팩트를 제기하는 ‘강렬한 한 방’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민들은 미르와 K스포츠라는 두 쌍둥이 재단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은 정권 최대의 권력 게이트가 될 수 있는 사건으로, 수사를 제대로 못하면 검찰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거론하며 두 재단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대기업들이 여러 약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단에 돈을 출연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이 돈을 낸 시기에) 삼성은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었고, CJ·SK 등도 총수가 검찰 조사를 받거나 광복절 특사 이야기가 거론되는 시기였다”면서 “이렇게 대기업 목을 졸라 돈 받아낼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멈추라”며 방어막을 쳤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만 이는 남녀가 손 한 번 만졌는데 애 언제 낳느냐고 하는 식”이라며 “엊그제 고발장을 냈는데 벌써 수사 다 됐고 파악이 다 된 모양”이라고 야당 주장을 비판했다. 모금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들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느냐”고 옹호했다.

검찰은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주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를 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5일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운호 법조비리’와 관련해 현직 검사들의 금품수수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정운호가 (해외 원정도박 수사를 받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전직 검사장, 검찰 출신 변호사 등 4명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보고를 받았나”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여상규 의원 등은 최근 벌어진 각종 검사 비리를 지적하면서 “검찰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고(故) 백남기씨 부검 필요성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공권력의 위법 행사로 (백씨가) 사망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부검영장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망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외인사인데 부검을 했나”면서 “가족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고 총알도 빼지 않은 채 매장했다”고 말했다.

노용택 황인호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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