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소득중심 건보료 체계 개편 3년째 늑장" VS 여당 "너무 급진…신중 검토해야"

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편 기획단을 운영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편 방안을 내 놓지 않고 늑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급진적이어서 실현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해 건보공단의 국민인식도 조사 결과(2000명 대상),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64.8%가 찬성하고 반대는 고작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지난해 당정협의까지 하는 등 3년이 흘렀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개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다원화된 부과 기준으로 불합리하고 불형평해 건보공단의 최대 민원이 돼 왔으며, 지난해 건보공단의 전체 민원 9008만건 중 74.7%(6725만건)가 보험료 관련 민원이었다”면서 “은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지역 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면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성 이사장이 “표심을 의식해 개선안을 계속 내놓지 못하다가는 건보 부과체계에 있어 정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이라고 발언한 데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도 나왔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진위 확인을 요청했고, 성 이사장은 이를 인정했다.
 성 이사장은 소득 단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더민주안에 대해 "깔끔한 안이라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판단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소득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고 단번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하지만 더민주안에 대해 공단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부과체계 개선뿐 아니라 비급여진료를 줄여야 한다는 말씀, 누적 흑자 20조원을 보장성 확대에 써야 하고 정부 국고지원도 계속돼야 한다(는 말씀). 100점짜리 말씀이다. 경의를 표하고 싶다. 앞으로도 소신껏 일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이례적으로 치켜세워 눈길을 끌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74%가 연소득 500만원이 안 되고 53.2%는 무소득"이라며 "현금영수증 등 여건이 점점 개선되는 점은 공감하지만 지하경제 비율이 GDP 대비 20~30% 되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득 중심으로 가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대신 내주는 현상이 더 커진다"며 "소득파악률을 고려해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 이사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서 단번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답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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