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지방청별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 분석 결과를 4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112 허위신고 건수는 8472건에 달한다. 허위신고는 2014년 2350건에서 2015년 2927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3195건이 접수돼 폭증 추세를 보였다.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람도 2014년 1913명에서 지난해 2734명, 지난 8월까지 올들어 236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112 허위신고로 구속된 경우는 단 72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경범처벌로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은 지난 3년간 5099명에 달한다. 대부분은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112 허위신고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해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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