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4일 "한국과 이란 간 체결된 K타워 프로젝트의 수행사업 기관으로 미르재단이 선정됐다"며 국가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미르재단이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5월1~3일 3일간 이란을 국빈 방문했다"며 "당시 눈길을 끄는 양해각서가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이고, 양해각서 체결의 주체는 이란교원연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포스코건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해각서 핵심 내용은 'K타워 프로젝트'로, 주요 내용은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이라며 "K타워 프로젝트는 한-이란 공동성명서에서 언급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해각서 2조에서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는 한국 내 16개 대기업이 공동 설립한 미르재단이 될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설명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빈 방문기간 동안 산자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배석해 체결한 양해각서에 특정 민간단체가 명시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사업 추진기관은 향후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투명할 텐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고 미르라는 특정 단체가 명시된 경우는 매우 특별하다"며 "결국 특정 세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상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단체가 공모절차도 없이 국가기관 간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한류교류증진사업 주체로 선정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LH공사는 자신의 전문분야도 아닌 문화분야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생재단 미르를 어떻게 발굴해 사업주체 기관으로 선정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LH공사는 미르재단을 사업주체로 선정한 과정에서 누구와 협의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왜 이 두 재단을 파격적으로 지원했는지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며 "병풍 뒤에 숨어있는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그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3일 이란을 국빈 방문했다. 당시 대형 건설사를 비롯해 LH공사 등은 박 대통령 국빈 방문 시기에 맞춰 이란에서 현지 인프라와 에너지사업, 철도사업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K타워 프로젝트 사업도 이에 포함됐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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