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약 4만 건 발생했고, 살해당한 12세 미만 아동도 총 19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새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3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인재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71,170건에 달했으며, 이 중 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40,9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1,715건으로 5년 전인 2011년(6,058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학대피해 아동 중 남성은 18,893명으로 약 46%를 차지했으며, 여성은 22,106명(약 53.9%)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대별로는 10~14세가 15,087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5~9세가 11,145명(27.2%), 0~4세가 8,167명(19.9%), 15~17세가 6,600명(16.1%)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910건(2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4,509건(11.0%), 전북 3,229건(7.9%), 경남 2,896건(7.1%), 경북 2,826건(6.9%)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학대유형별로는 유기를 포함한 ‘방임’이 9,207건(2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서학대’가 6,574건(16.0%), ‘신체학대’ 5,017건(12.2%), ‘성학대’ 1,482건(3.6%) 순이었다. 한편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진행한 ‘중복학대’의 경우 18,719건으로 전체 학대의 45.7%를 차지했다.
학대는 대부분 ‘아동이 살고 있는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가 33,872건(82.6%)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어린이집’에서 1,258건(3.1%), ‘아동복지시설’에서 1,112건(2.7%), ‘기타 장소’ 1,025건(2.5%), ‘학대행위자 가정 내’ 756건(1.8%)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81.5%에 해당하는 33,418건이 부모에 의한 학대였으며 이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4,086건(10.0%), ‘친인척’에 의한 학대 2,256건(5.5%), ‘타인’ 596건(1.5%), ‘기타’ 545건(1.3%), ‘파악 안 됨’ 98건(0.2%) 순으로 확인됐다. 학대행위자의 56.0%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49세가 17,264건(42.1%), 30~39세 12,676건(30.9%), 50~59세 4,982건(12.2%), 20~29세 3,899건(9.5%), 60~69세 993건(2.4%) 순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800건 이상의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대상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발생 또한 연 2~3천 건을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난 5년간 살해당한 12세 미만 아동은 총 19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일어난 아동학대 및 살해 사건으로 인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있다.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학대받은 아동은 그 상처가 지속되고 그 중 많은 수가 나중에 학대하는 부모가 되기도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부처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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