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아동 학대 신고 53.4% 증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내년 본격 가동

아동학대 방지대책 이후 올해 상반기 아동 학대 신고가 전년 대비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을 내년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3월 마련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따라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장기결석 등 위기아동 1만4000명 점검, 학교·어린이집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학대 신고는 1만2666건으로 전년(8256건) 대비 53.4%증가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늘었다. 피해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약 40% 정도 많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숨겨진 학대가 적극 발견돼 신고 건수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건수 증가에도 양육시설 퇴소 후 지자체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고,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의 아동 학대 사건 등 `약한 고리'도 노출됐다. 정부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이 내년에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 및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즉시 시행토록 한다는 생각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할 방침이다. 또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한다.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해 아동 학대 발생 시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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