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사업 ‘순항’

경기도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성남시에 보낸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협의 결과 송부’ 공문에서 “성남시가 요청한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결과 ‘동의’ 결정을 했으며 (정부의) 2016년도 추경예산에 생리대 지원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 대상자 및 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공문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재인 위생용품의 부족으로 위생관리 등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지원물품이 생계급여 소득액 산정 시 제외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게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사업내용을 변경·보완해 복지부와 재협의할 것”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대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2011년 12월 제정)에 근거해 내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해지원할 예정이다.

 또 시는 보건소와 지역아동센터로 지원되는 복지부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복지부와 재협의도 할 계획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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