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4년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한 뒤 은행권의 신규 주택담보대출규모가 365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주택잠보대출 신규취급액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65조7000억원에 이르렀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8월부터 지역과 금융업권별로 50~85%였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했다. 효과는 즉각 나타나 2014년 3분기까지 30조원대였던 분기별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4분기부터 50조원대로 증가했다. 2015년 2분기에는 56조원까지 증가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올해 들어서는 다행히 추세가 완화됐다. 올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1분기 35조4000억원, 2분기에는 4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출규제 완화 이전인 2014년 동 분기보다는 여전히 각각 10조원 가까이 높다.
김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DTI를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해야만 가계부채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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