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권위자의 추락’ 옥시 보고서 조명행 교수 실형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수의학과 조명행(56) 교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에 넘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계자 중에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29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자문료 1200만원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옥시에게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법원은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제 수행한 자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조 교수가 받은 1200만원은 자문료로 보기엔 과도한 금액”이라며 “조 교수는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옥시 측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독성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간질성 폐렴’ 등의 실험 데이터를 제외하도록 지시해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축소·은폐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였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의 진상규명이 지연됐고, 피해자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며 “수사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법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8월까지 1~3차에 걸쳐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258명(사망자 113명)이다. 현재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3600여명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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