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세월호 참사 잊었나…과적선박 적발 세월호 이전으로 U턴

화물과적으로 적발된 선박 수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급감했다가 예년 수준으로 급속히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선박 과적 적발건수는 2011년 83건, 2012년 74건, 2013 86건으로 매년 80건 안팎을 기록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해인 2014년 15건으로 현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해인 2015년 55건으로 급증했고 올 8월 현재 68건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화물과적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2011년 이후 총 118건을 기록했고 목포가 74건, 평택이 5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속초·동해·부안 총 3곳은 같은 기간 과적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용호 의원은 “세월호의 교훈에서 보았듯이 한 번의 사고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선박의 경우 ‘지나친 단속’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관리당국은 철저한 단속과 제도 정비를 병행해, 목숨을 담보로 운반비용을 절감하려는 일부 몰염치한의 눈속임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선박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세월호 이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이미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계근을 마친 뒤 화물을 추가로 싣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에게서 제2의 세월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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