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했던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28일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법이 정말 시행되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면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다수 이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 분위기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법으로서 이게 안정성을 가지겠느냐 하는 우려를 보냈다”고 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스트레스였다”고 술회했다.
하지만 그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청렴문화를 확대, 확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법을 만들지 않고는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기 참 어렵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말했다. 또 “지속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 김영란 위원장님이 당신께서 법률전문가시니까 그런 면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다”고 소개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김영란 당시 위원장이) 일관되게 제안을 하실 때부터 일관되게 신념을 가지시고 추진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보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한다”고 했다. 또 “부패친화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고 우리가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국가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극복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속가능하고 또 그랬을 때 본질적인 우리 한국 사회 선진화가 앞당겨지는 것이지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둔 채 우리가 이 벽을 넘어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우려, 비난 이런 부분들이 지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시행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청렴에 관한 인식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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