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회 해산해야”…다시 힘 실리는 개헌론

여야의 극한 대치에 개헌 논의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갈라져 싸우지만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는 게 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비정상이라는 점이다. 비정상의 책임만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
 청와대와 거야(巨野)의 충돌은 일상화됐다. 국정감사는 만신창이가 됐다.
 특히 이번 여야 강경 대치의 본질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권력집중적인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여야의 대치가 만성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번 여야 충돌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는 상황이 오면 개헌 요구가 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여야가 싸운다면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정치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국민들이 여야의 비생산적이고 지루한 대치에 염증을 느껴 개헌으로 기울 수 있다는 낙관적인 예상도 있다. 여야의 끝없는 대치에 “개헌이 답”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당론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공개적으로 꺼내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여야가 벼랑 끝 대치를 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다른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대통령제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며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의 개헌론자들이 개헌만을 위한 협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침묵하는 게 변수지만 개헌은 신호탄만 터지면 불붙을 분위기다. 여야 현직 의원 185명이 ‘개헌 추진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있고 국회 밖에서도 전직 국회의장 등이 참여하는 ‘나라 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등이 개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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