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부기장 교육비 과다청구' 이스타항공, 5100만원씩 돌려줘야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 교육을 하면서 교육비를 과다 청구해 1인당 51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종택)는 최모씨 등 이스타항공 퇴직 부기장 9명이 “입사 전 낸 교육훈련비가 과다 청구됐다”면서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100여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9월 신입 부기장 채용공고를 내며 1인당 8000만 원의 수습 부기장 교육훈련비용을 낼 것을 요구했고, 최종 합격한 원고들과 동료 등 14명은 이 돈을 내고 고용계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2015년 5월 퇴사한 9명은 “이스타항공에 낸 1인당 교육비 8000만 원 중 5180여만 원은 회사의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4년 6월 정식 부기장 심사를 통과하고 각 2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
 
 재판부는 “기초 사실 등을 종합하면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900여만 원에 불과해 각 8000만 원에서 공제한 차액인 5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행조종시스템 훈련과 교관비, 훈련장 이용비 등 회사가 제시한 교육훈련비 산정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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