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실·국장급 이상 고위직에서 순수 민간인은 10명중 3명꼴에 불과해 '문민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국방위원회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26일 국방부로 받은 자료를 인용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 22개 가운데 현역과 예비역 군 간부를 제외한 민간인은 6명(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방개혁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한 문민화비율은 70%”라며 “현 국방정책실장과 인사복지실장, 국방교육정책관 등 예비역 군 장성 9명을 민간인으로 계산해야 겨우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방부가 군출신 예비역을 임명해놓고 문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무니만 문민화'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장급 직위에 일반 공무원 등을 우선 임용하고 예비역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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