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강 전 행장 혐의에 대해 "지속적 사익추구형 부패사범"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단과 만나 "최대한 보강하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대우조선해양 부실 원인과 책임자 규명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강 전 행장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확보, 혐의의 중대성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 전 행장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배임 혐의 등에 대해 특정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재임 기간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와 종친 회사인 중소 건설업체 W사에 100억원대 투자를 하도록 한 혐의(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B사와 W사 특혜 몰아주기는 강 전 행장이 남상태(66·구속기소) 전 사장의 개인 비리를 약점으로 잡고 압박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12월 실시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건축가 이창하(60·구속기소)씨의 비리 등 남 전 사장 개인비리가 적발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실행예산 관리를 이원화하는 등 예산을 일관성없이 관리도 드러났다.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결과에 압박감을 느끼던 남 전 사장을 만나 개인 비리 묵인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강 전행장은 그 자리에서 직접 B사에 대한 투자를 마무리하라고 요구한 뒤 남 전 사장의 청탁을 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사장은 강 전 행장이 개인비리를 덮어준 덕분에 사장 퇴임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 상임상담역으로 재직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장직도 유지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그 당시 남 전 사장의 비리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묻고 불투명한 회계처리에 대해서 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현재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현재 B사와 W사의 대표로부터 청탁 등 혐의 사실을 전부 자백받은 상태다. 또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직원들로부터도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W사의 경우 청탁의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편지도 발견됐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시기에 약 5억원을 B사에 투자한 한성기업에 관한 혐의도 있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한성기업과 한성기업의 모회사인 극동수산이 특혜성 대출을 받도록 은행장들을 임 회장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대출을 청탁한 혐의가 있다. 한성기업은 대출 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특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부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올해 초까지 여행·사무실 경비를 비롯해 고문료를 포함한 억대의 뇌물을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극동수산의 경우 산업은행 부산지점과 타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받자 임 회장이 강 전 행장에게 부탁을 해 부적절한 처리를 했다는 산업은행 직원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주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해 송광호 전 국회의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송 전 의원은 명절과 휴가, 연말에 6500만원을 받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MB 정권 실세로 알려졌다.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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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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