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의 증가에 따라 이들을 관리하는 통일부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통일부의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 77.9%, 2014년 76.9%, 2015년 71.1% 등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총 9,762억원이라는 대략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3일 통일부가 이인영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 소득은 154.6만원으로 일반국민소득과 평균 75만원이 차이가 난다. 탈북민의 상당수가 차상위계층에 머물고 있음이 짐작된다.
소득이 적다보니 삶의 만족도도 낮아지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일반국민의 평균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률의 경우 일반국민이 60.7%인 반면에 탈북민은 54.6%에 머물렀고, 실업률은 일반국민이 3.4%인 반면에 탈북민은 4.8%로 높았다. 이렇듯이 탈북민들은 남한에서의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로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를 1위로 꼽았다. 소수이지만 재입북하는 탈북민도 발생하기도 하였다.
탈북민의 규모는 늘어나고 사회경제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지원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지원을 위하여 2010년에 하나재단 등이 출범하고, 지역별로 전국에 23곳의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비교해보면 경기서부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의 탈북민이 2,734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244명으로 가장 적은 편이다. 1인의 전담인력이 담당하는 탈북민 수는 경기서부지역이 456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122명으로 가장 적다. 전담인력 1명이 평균 269명을 관할하는데 경기서부, 인천, 경기동부는 400여명이 넘고 있다.
운영비 지원측면에서 살펴보면 1,819명의 탈북민을 관할하는 경기남부지역은 2억 3천만원 규모의 운영지원비를 받은 반면에 562명의 탈북민이 있는 대전의 경우에도 1억 7천만원 규모의 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운영지원액(교부액)을 탈북민 1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인천지역이 11만 4천원으로 가장 적고, 반면에 제주도가 33만 8천원으로 가장 많은 편이다.
더욱이 문제는 지역적응센터 숫자가 줄고 있다는 데에 있다. 2014년 31곳이던 지역적응센터는 2016년 현재 23곳으로 줄어들었다. 탈북민의 숫자는 늘고 있는데 오히려 지역적응센터는 줄어든 것이다.
탈북민 전문상담사도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2014년에는 92명의 상담사가 73,068건으로 하루 평균 3.3건을 상담하였는 데 2015년에는 6명 줄어든 86명의 상담사가 74,116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을 상담하였다. 상담사의 숫자는 줄고 상담건수는 늘어났다.
이인영 의원은 “통일부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경제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를 해결하기에는 통일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나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 자치단체가 오히려 탈북민의 형편에 맞는 지원책을 더 잘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한 예로 올해 초 서울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연 최대 400만원에 해당하는 치과진료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규모는 점차로 늘어날 것을 예상한다면 남북이 체제경쟁하는 과거처럼 숫자와 규모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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