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울프스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울프스탈 국장은 워싱턴DC 우드로 윌슨센터에서 동아시아재단과 윌슨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제4회 한·미대화’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미국은 어떤 나라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할 때마다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체제의 중추이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자발적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핵무장을 할 수 없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에 대해서도 “억지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울프스탈 국장은 유엔이 금지한 전략물자의 북한 유입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역설했다. 그는 “중국의 훙샹그룹이 북한에 건넨 산화알루미늄이 핵무기를 개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조금이라도 관련됐다면 연필 한 자루든, 금 1온스든, 석탄 한 척이든 양이 중요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의 물질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대북수출은 금지”라고 답했다.
울프스탈 국장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언제 결의안 초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단언할 수 없지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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