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정부 지진대책 유명무실…정밀점검위 구성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박은조 백종국 임성빈)은 21일 성명을 내고 “계속되는 지진과 핵발전소의 위협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정부 대책은 유명무실하다”면서 “정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윤실은 또 “위원회에는 독립적인 전문가와 환경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에 포함시키고 그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12일(월) 경주에서 규모 5.1, 5.8의 큰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 7월 5일(화) 울산 인근에서 일어난 규모 5.0의 지진까지 포함하면 올해 규모 5.0 이상의 큰 지진이 세 차례나 큰 일어난 것이다. 

9월 19일(월)에도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경주에는 총 400여 회의 여진이 계속 일어나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지진 자체도 큰 재난이지만,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이 핵발전소들이다. 특히 이번 지진이 일어난 경주에는 월성 1~4호기, 신월성 1~2기 등 총 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까지 있다. 이것들이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진 분석값 0.1g을 초과한 월성 1~4호기를 9월 13일(화) 자정을 전후로 지금까지 수동 정지하고 있다.

계속되는 지진과 핵발전소의 위협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유명무실하다. 지금보다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세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함에도 더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희망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해 핵발전소의 내진 성능을 규모 6.5에서 7.0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는 핵발전소 시설 전체가 아닌 일부 계통에만 해당하는 것일뿐더러, 일부 지질학자들의 경고처럼 최대 7.5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반도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금 가동 중인 전체 핵발전소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되, 독립적인 전문가와 환경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에 포함시키고 그 연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이미 수명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운행하기로 한 월성 1호기를 즉시 폐쇄하고,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새롭게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 설립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셋째, 핵발전소에 의존하면서 전력 과소비를 부추기는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인간의 안전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하는 핵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심각한 위협 요소임을 직시한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적으로 변화되도록 지속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생활의 작은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줄여가는 생활방식을 실천하도록 검소, 절제, 자발적 불편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갈 것이다.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마태복음 25:13).

2016년 9월 21일(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